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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 논쟁’ 부르는 오바마 행정명령 |
| 보스톤코리아 2014-02-24, 12:19:02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각종 민생정책에 관한 행정명령 권한을 잇따라 발동하면서 정치권 내에서 이를 둘러싼 위헌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면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라고 맞서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직업훈련프로그램, 새 퇴직연금 제도, 연방정부 신규계약 노동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행정명령에 잇따라 서명한 바 있다. 공화당의 마이크 리 상원의원은 지난 16일 폭스뉴스에 출연,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절차를 생략한 채 행정명령을 남발하는 방식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론 존슨 상워의원도 지난 18일 공화당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imperial president)이라고 규정한 뒤 "그는 헌법을 무시하고 있고,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그에게 고삐를 잡아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셸 바크먼 하원의원은 지난달 말 오바마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행정명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런 일방적인 행동을 강행하길 원한다면 미국 의회가 제기할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스티브 스톡먼 하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권 발동과 관련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서민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하비에 베세라 하원의원은 지난 1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법이 미국 국민을 위해 만들어졌고 집행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세라 의원은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면 이미 벌써 누군가가 제소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측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후 발표한 행정명령이 167건으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256건이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238건에 비해 훨씬 적다면서 보수 진영의 탄핵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이 이처럼 대통령 압박에 나선 것은 올해말 중간선거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hsoh@bostonkorea.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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