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0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민주당측의 반대로 2월 국회에서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와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문제도 오늘 논의했지만 민주당측에서 반대, 2월 국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측이 `쇠고기 협상도 안됐고 미국에서도 비준할 낌새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미리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반대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도 동의했음에도 민주당측이 계속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당은 그러나 노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를 환급 주체로 하되 중앙정부가 교부세 형태로 전액 보조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출,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학교용지부담금법은 재의하지 않고 대안을 내 처리키로 했다"며 "새로운 절차를 밟아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이명박 당선자가 취임한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 공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앞으로는 이 같은 소급시효를 인정하는 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