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과 형평성에 따른 찬반 격론


미국 자동차 업계가 정부에 대대적인 자금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이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유가 상승과 판매 부진 등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미국 자동차 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산업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GM과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업계의 '빅3'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동차를 만들겠다며 5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약속한 지원 금액인 250억 달러에 250억 달러를 추가한 것이다. 빅3는 아울러 지원 자금 사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달라는 입장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빅3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을 대표하는 빅3가 생사의 기로에 선 만큼 정부가 나서서 구제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애론 브래그먼 자동차 전문 애널리스트는 "정부는 이미 금융회사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해준 바 있다"며 "자동차 회사가 구제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펀드 매니저인 머코 미켈릭은 "내년은 자동차 업체들이 생존하느냐 파산하느냐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은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 공화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동차 업계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중이다.

존 매케인 후보는 지난 주말, 낮은 이자율로 자동차 업계에 대한 대출을 실시해 주겠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후보도 향후 수 년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동차를 미국 땅에서 만들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 대한 지원이 시장주의 원칙에서 어긋날 뿐 아니라 타 산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경제 학자인 데이비드 리트먼은 "시장자유주의 원칙에서 볼 때 실패한 기업에 또 다시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을 통해 "기업들에 대한 구제책이 어떤 이유로 어디서부터 시작됐든지 간에 미국 납세자들은 모든 기업들 구제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시장주의는 물론 타 산업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 업계의 구제 요청을 들어주면, 다른 업계의 연쇄적인 구제 요청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