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구제금융자금 지원 계획이 사기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적됐다. 21일, 감사원에서 조사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정부의 경기부양 프로그램에 의한 자금 지원 과정에서 민관합동 부양 사업의 경우에 민간에 의해 특정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이뤄질 취약성이 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해 말 의회를 통과한 7,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프로그램에 의한 자금지원 과정에서 이런 취약성이 크다고 보고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통해 안전 장치를 마련해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기에 대한 취약성은 특히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각종 사업에서 공공의 이익보다는 특정 민간이나 개인의 이익이 더 치우치는 결과가 나타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의회나 경제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될 수 있다고 파악했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민간과 정부가 함께 하는 사업의 경우, 특히 악성 부동산과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즉 1달러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뤄질 경우 재무부로서는 1달러를 지불하고 투자를 하지만, 이면 거래에서 그 이하로 매입이 이뤄져 상당한 자금이 새나갈 공산이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감사원은 이 같은 허점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재무부나 FRB는 공적 자금 지원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감사원이 정부에 권고한 사항 가운데에는 공적 자금으로 민간 부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투자 결정을 하는 책임자에게는 강력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공적 자금이 투입된 재원에 대해서는 민간 주체의 투명한 공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자금 운용자는 이른바 '투자 검토'라는 과정을 거쳐 자금 세탁을 미연에 방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했다.

정성일 jsi@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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