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은 내년 1월에 임기가 시작되는 하원을 장악하게 되었다. 총 100석인 상원도 현 41석에서 47석으로 늘어 필요한 경우에 자유자재로 의사진행 방해 편법 (Filibuster)을 사용하여 의사일정 일체를 묶거나 유리한 협상의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국회와 행정부가 서로 다른 정당이 주도하게 되는 소위 “양분된 정부( Divided Government)”가 출현하게 된다.

이런 형태의 정부는 상호 견제, 대화를 통한 협상으로 주요 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게 되면 이상적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간 양당의 대치가 점차로 심해지고, 감정적인 골도 깊어 가고 있다. 특히 의료보험개혁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려는 공화당의 전략과 중간선거를 통한 억불대의 개인선거자금을 동원한 흑색 선거광고로 보면, 정치판도는 극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닺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다.

이런 정치현실의 심각성을 커네티컷트주 출신 민주당 더드 상원의원 어제36년의 의정직을 은퇴하며 연설한 고별사에서 개탄하고 있다. “극심화된 민주.공화양당의 양극화로 일체의 의안토론과 표결은 걸려 있는 안건의 주가를 높혀, 품위있는 패배와 댓가 없는 양보는 거의 사라지게 하였다. 국민들의 정치가에 대한 불신은 상원의원들 간의 불신을 초래하고, 상원 자체를 얕잡아 보게하고,“ 라고 한 것이다.

이를 입증하듯이 12월 1일, 공화당은 부시감세법의 연장과 연방정부예산 지속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s)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체의 다른 법안이 상원에 상정되는 것을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즉 오바마 행정부를 경우에 따라서는 공전시키겠다는 것이다. 부시감세법은 2003년 고용증대와 경제 성장을 표방하며 부시행정부와 당시 다수당인 공화당 국회가 전면적이고 대폭적인 세금 감면을 이룬 법으로 이달 말에 그 시효가 끝나게 되어 있다.

이 법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예로, 년 $46,000수입이 있는 싱글납세자는 $400, 그리고 년 $440,000소득인 부부는 년 $20,000 상당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공화당은 경제불황인 현 시점에서 세금 감면을 모든 납세자에게 주어야 한다며, 영구법안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년 $250,000 미만의 중소득 계층에게만 감세 연장을 적용시키자고 하고 있다. 이 감세법은 부유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 법으로, 또한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는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감면 폐지를 고소득층에게만 적용할 경우, 향후 10년간 $7,000억불의 재정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화당이 토의를 원하는 연방정부예산지속결의안은 행정부와 국회가 대립되어 개별 부처 지출안(Appropriation Bill)을 적시에 통과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정부가 전면 스톱되는 비상사태를 막자는 임시변통책이다. 대통령이 매년 제출하는 예산안은 국회가 10월 1일 회계년도 시작 전까지 13개인 부처별 개별지출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의 승인으로 입법화되어 정부가 돌아 가게 된다.

만약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으로 이 과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속결의안으로 잠정적인 단기 지출에 합의하여, 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선에서, 정부가 운영되도록 한다. 1995년에는 클린톤 행정부와 공화당 의회의 대립으로 이 임시변통안 마저도 통과하지 못하여 몇 개 부처가 올 스톱된 불상사도 있었다. 공화당은 이 지속결의안을 통하여 오마바 행정부의 예산지출을 조정하여, 기존 입법 사항의 집행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오바마는 민주당이 다수인 현 국회의 실질적 임기 만료인 12월 말 전에 주요 정책 법안들을 통과시키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 법안 중에는 오바마 정부가 갖은 노력을 경주하여 러시아와 지난 3월 체결한, 핵무기 30% 감축을 골자로 하는, 조약인 “The New Start Treaty”의 상원 비준안도 들어 있다. 공화당 소속 전직 국무장관과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이들의 대다수가 비준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공화당지도부는 안건 상정조차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약 비준의 실패는 미국의 안보는 물론, 대외 신용에 중대한 악재가 될 것이다. 또한 공화당은 감세법 영구연장으로 고소득층에게는 년 $700억의 혜택을 주장하는 한편 $140억이 소요되는 실업수당 연장안을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2백3십만의 실업자들은 12월 1일부터 매주 $293이 평균인 실업 수당도 바라 볼 수 없게 되었다. 상기 안건외에도 동성연애자의 군입대차별에 관한 법안, 그리고 어린아이로 불법입국한 자가 대학이나 군에 입대할 경우 합법적 신분을 획득할 수 있는 사면조치 법안인 “The Dream Acts” 등 등 주요 법안이 사장될 가능성이 크게 되었다.

물론 중간선거에서의 대 승리는 국민이 공화당에게 잘 못가는 현 나라를 바로 잡으라는 명령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한 마디로 핵심을 벋어난 것이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책략을 “주요 정책입법의 방해, 지연, 그리고 또 방해, 지연” 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미 3월에 입법화되었고 단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건강보험개혁법”의 폐기까지 공화당은 들먹이고 있어, “서로 갈라저 싸우는 집안은 서지 못한다” 라는 링컨 연설의 집안꼴이다. 당시 불어나는 영토에 따라 새로 편입되는 주에 노예제도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정부 혹은 주 정부 둘 중에 누가 같는 가를 둘러 싼 북(주로 공화당)과 남(주로 민주당)의 분쟁을 표현한 집안이 결국 비극적인 남북전쟁을 초래한 것이다. 극심한 경제불황에다, 아프카니스탄전쟁, 하늘을 찌르는 국가채무에 정략을 앞세운 정치판도로 시민들만 희생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역사문제연구회 윤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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