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 가는길 2
보스톤코리아  2014-03-17, 11:02:51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붕궤는 여러가지 매우 중요하고 위험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대량학살 무기 확보 및 처리.
둘째: 120만 군대의 무장해제 및 실업 대책.
셋째: 북한 주민의 식량 보급을 포함한 생활 보장.
넷째: 북한의 재건설.

위에 나열해 본 것은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로서 어느하나라도 실패를 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너무나 어려운 통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또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하나 대한민국 정부에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지는 책임자가 아니면 극비밀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북한 정권의 붕괴 후, 북한을 평온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25만 내지 50만의 병력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믿고 있다. 

현 남한의 군대 숫자가 60만 여명이 남짓하다. 그중에서  남한을 방어할 군대를 제하고 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숫자이다. 필시는 8백 만명의 예비군을 소집, 충당하여야만 하는데 이로 인한 사회 혼란은 상상을 하고도 남는다.

더구나 셋째 문제인 식량보급 과 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하루 15,000 톤의 식량 보급 되어야 하며 (Bruce Bennett), 연료, 의류, 약품 등의 생활 필수품을 보급 하자면 남한의 능력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방국들, 특히 미국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 영국이나 오스트랄리아 등 의 다른 우방국들도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적극 지원할 것으로 믿어 진다.

120만명의 북한 군대 무장 해제를 위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실업 대책이 필시 마련 되어야만 할 것이다. 과연 남한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가 있을까?
또 북한의 재 건설및 복구 사업은 어떠한가?

전문가들의 추정에 의하면, 첫 10년간, 5 trillion – 10 trillion dollar 가 들 것이라는데 일년 총 생산고가 1.12 trillion dollar(2012 년)의 남한 경제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일까?

물론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고 준비하는 통일부 장관 이하 각 부처에서 착실히 계획을 하고 있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걱정과 의혹을 떨쳐 버리기가 어려워 왔다.

많은 우리의 동포들도 똑같이 걱정하고 의혹에 싸여 있을 것이다.

필자는 작년 6월 22 일 한국에 주재했던 미국 대사 THOMAS HUBBARD 를 만난 자리에서 ‘남한의 경제가 한반도 통일의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를 질문하였다. 그의 대답은 단호한 “YES!” 였다. 

그에게 그렇게 대답한 이유를 물었던 바, “Land and Labor force 의 확장으로 한반도는 더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 북한의 영토는 남한보다 더 크며, 남, 북한 인구를 합치면 7천 500만 정도로 독일, 불란서 터키들과 비슷해진다.

이러한 영토 확장과 노동력의 증가를 토대로 연구된 2009. 9. 21. GOLDMAN SACHS 의 ‘한반도 경제 2050’을 보면, ‘통일 한반도 의 경제는 2050년이 되면 GDP 6 trillion dollar 로 일본(!), 영국, 독일보다 더 큰 경제 강대국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하였다.

지도를 펴고 다시 보면 한반도는 지정학적인 천연 요충 지대이다. 한반도의 북쪽으로 계속 나아가면 북 중국과 시베리아 를 통해서 유럽으로 연결된다.

동해안을 나서면 러시아의 우라디 보스톡을 지나서 북 태평양으로 나아가게 되고, 서해안을 나서면 중국의 3 개성을 지나, 홍콩, 싱가포르, 필립핀, 베트남, 인도 네시아 등의 남 태평양으로 나아가게 된다. 많은 경제 학자들은 22세기를 ‘아시아 세기’ 라고 부르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윤상래 (yoonsville@aol.com)
전서울대동창회장, 윤상래 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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