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개된 국토안보부 내부자료 (4/30/2009)에 의하면, 관련기관에서 고용주를 상대로 직장내 불법고용관련한 부분을 단속하는 여부와 I-9 양식에 대한 감사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25개의 노티스가 사업장 고용주에게 발송되었고 계속 이러한 감사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매치 (no-match) 세이프 하버 관련 법령
최근 국토안보부는 미국내 고용주와 관련한 법규와 관련하여 불법으로 고용을 하지 못하도록 책임을 지우고, 이에대한 고용주의 의무를 규정한 노매치 세이프 하버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속적으로 고용주를 압박함으로써 노동허가가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과거 불법체류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급습하여 체포하는 데서 따르는 비판을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형사피의자인 불법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 유죄인정
조경사업을 하는 고용주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보호한 혐의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물론 해당 고용주는 형사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는 않았으나, 불법체류한 외국인 노동자가 경찰관을 살해하였고, 이러한 불체 외국인을 고용하여 피난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기소가 된 것이며, 이에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인정하는 대신, 고용주는 3개월 수감 및 3개월 가택연금, 5년 가석방을 받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불법회전을 하다가 추방재판으로까지 회부된 케이스
경찰에게 법규위반으로 단속되어 단순 티켓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사건이 연방 이민법으로 연결되어 추방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위반자체가 경미하고, 이민법상 추방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최선의 방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추방재판에 소환된 경우, 해당 외국인의 모든 기록과 연관하여 추방소송 중지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 검토하여 대처하여야 합니다. 검사의 입증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가 잘 되어야 추방집행 캔슬이 가능합니다.

시민권 취득의 최대 걸림돌은 수속비?
30만명에 달하는 메사추세츠주 영주권자들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소수의 영주권자들만이 귀화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가장 큰 사유는 지난 20년간 천정부지로 치솟은 비용때문인데요... $60에서 현재 $675로 10배 이상 상승했으며, 서구 국가들 중 가장 비싸다고 밝혀졌습니다. 현실적으로 한국 영주권자들은 그래도 미국으로 귀화하는 비율이 높으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675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E-verify가 의무적용될 여부
과거 이민국 정책자문을 담당했던 인사의 말을 인용하면, E-verify는 초점을 불법 노동력의증가에 맞춰야 할 때에 고용주로 하여금 경찰의 역할을 강요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치를 요구하는 기능에 대해, 소셜 시큐리티 데이타베이스가 절대적인 데이타 베이스로 씌여져서는 안되며, E-verify는 단순히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 네 이름과 번호가 일치하나?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타인의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들의 완벽한 매치를 보여줄 수 밖에 없지요." 이렇듯 많은 전문가들은 E-verify가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정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E-verify가 의무적용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사용을 굳이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브라스카 주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 계약 혹은 납세와 관련하여 혜택을 받기 위해 E-verify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E-verify는 이미 고용된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새롭게 고용된 직원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취업이민 비자와 관련한 기대는 자제 최근 이민국에서 발표한 정보와 관련하여, 좀 더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바라보자면, 취업이민 비자가 얼마나 기다려야 할런지 정말 예측하기 어렵고, 이민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읽느라 오랜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과연 정보내용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미국 의회의 결정이 없이 이민비자 번호는 결코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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