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속에 추진되고 있는 금융 규제 강화의 다음 목표는 바로 크레딧 카드 회사다. 로렌스 서머스 국가경제회의(NEC) 위원장은 19일 의회에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시킨 법안이 조만간 통과될 것이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후 이 법안에 서명, 카드 소지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서머스 위원장은 이날 NBC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대통령은 크레딧 카드 남용을 비롯한 전반적인 문제들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많은 카드 소지자들이 알지도 못하고 높은 이자를 물고 있다. 사전에 인지했다면 피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을 없앨 것"이라고 말해 대대적인 카드 이용 약관 개정이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서머스 위원장이 언급한 법안은 현재 하원과 상원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소비자들에 불리하게 되어 있는 다양한 카드 회사 약관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카드 회사들이 이자율을 자의적으로 올려 이용자들에게 갖가지 부담을 지우는 사항을 막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카드 약관이 소비자들에 유리하도록 변경될 경우, 수많은 카드 사용자들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카드 회사들의 횡포에 가까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이번 법안의 시행이 이뤄질 경우 현재 바닥을 보이고 있는 미국 내 소비자들의 저축률을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머스는 "개개인들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더 많은 저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저축하는데 더 노력하고 그래서 많은 가구의 자녀들이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일 jsi@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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