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 사회보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보스톤코리아  2007-11-18, 00:04:20 
현재 여러분이 26세이고 장차 62세가 되어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시작 할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놀라실 것입니다. 2041년에는, 은퇴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27%로 줄어들고, 그 이후로 매년 삭감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에 봉착한 시스템
왜 사회보장 시스템의 지속성이 최근 문제에 봉착한 것일까요?  2005년 사회보장 트러스트의 보고서에*(*모든 재정적 추정치는 2005년 사회보장 트러스트 레포트의 중간 추정치를 기초로 함) 의하면, 2079년까지 시스템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4조 달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처 역시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지출이 2030년까지 약 75%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경제학자들도 지금으로서는 적당한 해답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퇴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회보장 수령에 확신을 갖고 있는 반면, 향후 세대들은 전망이 불투명 합니다. 이는 주로 수명의 연장과 의료 기술 비용의 증가, 그리고 베이비 붐 세대의 (1946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의) 은퇴가 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연방 예산에 가중되는 압력
베이비 붐 세대 상당 수가 은퇴를 시작하는 2008년이 되면, 사회보장의 잉여금은 빠르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연간 지출은 세금 수입을 앞지르고 증가하는 재정 적자가 그 자리를 채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회보장 시스템으로의 재무부 순 지출은 연방 예산에 큰 압력을 가중 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
사회보장의 수입이 지출보다 많을 때는, 재무부의 잉여금이 유지되고 이는 정부의 비 사회보장 지출을 충족시키는데 사용됩니다. 예를들어, 사회보장의 초근 잉여금은 B-2 폭격기, 농촌 보조금, 저축 및 비상구제 융자, 그리고 일반적인 연방 지출등의 재정으로 편입되는 연간 잉여금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자금 조성 차입의 댓가로, 재무부는 사회보장 트러스트 편드에 특별 국채를 발행하였습니다.  2004년을 통해, 사회보장 트러스트 펀드는 총 1조 7천억 달러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지출이 수입을 초과 할 때는, 이론적으로는 현행 채무약정에 부합하도록 이 국채가 상환될 수 있습니다. 2017년이 시작되면 재무부는 이채권들을 상환하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차입된 돈을 상환할 현금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재무부의 선택
재무부에게는 세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1.공공에 채권 매각 - 공공이 매년 평균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적인 채권을 구매할 충분한 구매비용이 있는지, 더구나 2020년대에 달러 가치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기까지 한다면, 두고 볼 일 입니다.
2.세금 인상 - 정책 입안자들은 재무부가 필요한 돈을 마련하도록 세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좀더 직접적으로 세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좀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채권의 상환 요구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사회보장 세금을 인상하려 할 것입니다.
3.화폐 발행 - 이는 인플레이션율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사회보장 혜택의 증가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되기 대문에,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오히려 사회보장 혜택의 더 큰 지출과 더욱 빠른 채권 상환의 필요선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할 수 있는 일
정책 입안자들은, 아마도 성공하기 힘든, 수십년에 걸친 누적된 수조 달러의 채권을 상환하려 하기 보다는, 국고 수입 증대 및 사회보장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2018년 또는 직후의 균형을 빨리 이루도록 혜택 감소 패키지를 입법화 하려 할 것입니다. 다음 주요 대안들은 그러한 패키지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1.사회보장 세금의 인상 - 세금 인상은 설명하기 쉽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임금과 급여에서 차감되는 이 추가 금액을 내게 됩니다.
2.생계비 조정 (COLAs)의 축소 - 사회보장의 생계비 조정은 1983년 입법부에 의해 6개월 연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시 연기되거나, 축소 또는 일시적으로 동결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제 학자들은 사회보장의 생계비 조정의 근간이 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떤 경우에는 과장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비록 정부가 이 과세 대상을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3.평균 은퇴연령의 상향 조정 - 1983년의 사회보장 개혁 입법에서는 평균 은퇴 연령을, 1938년 이전 출생자들은 65세에서, 1959년 이전 출생자들은 67세로 점진적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의회는 이미 평균연령을 올릴 수 있다고 시사하였으며, 67세에서 멈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4.기타 세입 옵션 - 마지막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타 대안들 중에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 세입을 사용하는 것과, 개인 저축계좌 또는 트러스트 펀드의 직접투자로 미래의 혜택을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사회보장의 미래 - FAQ's http://www.ssa-.gov/qa.htm)

바로 지금이 은퇴 계획을 시작할 시기입니다.
장래에 은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회 보장 프로그램이 지금의 사람들에게 처럼 관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2017년 이후에 은퇴생활을 즐기기 바라는 사람들은, 은퇴 후 안락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지금 더 많은 저축을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퇴를 대비해 필요한 금액은 마지막 몇년 동안 저축될 수 없는 것으로서, 훨씬 긴 기간에 걸쳐 적립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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